매장문화재의 관리와 문화행정 

이선복

필자가 대학에 입학해서 교양과정 3학기를 다닌 후 학과를 선택할 무렵의 일이다. 고고학과를 선택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전하자, 집안의 어른들께서는 도대체 고고학이 무슨 학문인지 궁금해 하셨고. 이를 설명하느라 무척 힘들었던 일이 생각난다. '80년대 초, 고고미술사학과로 이름이 바뀐 서울대 인문대 고고학과는 '60~70년대는 물론 '80년대 초반까지도 인기없는 인문대학내에서도 가장 인기없던 학과였다.
그러던 것이 몇 해 전부터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준인기 학과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전통문화와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가 모든 분야에서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사람들도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질에 대해 기울이는 관심이 조금식 커져 왔음을 뜻하기도 한다.

박물관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고 언론매체가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문화향수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다름 아닐 것이다.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고고학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80년대 무렵만 해도 1년동안 전국에서 실시되는 발굴의 숫자는 일일이 손으로 꼽을 수 있었고 모든 발굴현장을 돌아볼 수 있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어디에서 무슨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문화재관리국의 실무자조차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크고 작은 발굴이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고고학 인구 역시 크게 늘어났다.

'80년 무렵까지도 독자적으로 발굴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의 숫자는 손으로 꼽을 정도였고 비슷한 나이 또래의 고고학 전공자들은 형,아우 하며 서로에 대해 훤히 알고 지냈지만, 이제는 발굴을 실사하는 각급기관의 숫자도 40~50개에 달하고 현장에서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마주치기 일쑤이다.

발굴비의 규모 역시 커져, 웬만한 발굴이라면 억대의 예산이 책정될 정도로 문화유산에 대한 투자의 규모도 많이 커졌다. 물론 아직도 우리의 연간발굴 건수는 일본의 1개 현의 그것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적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역설적으로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 문화유산, 특히 매장문화재의 관리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급증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지표이다. 문화향수에 대한 수요와 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급속히 늘어나고 있음은 필자와 같은 직업적 고고학자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 모두에게도 반가운 일이다.

무언가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여력이 생기고 운신의 폭이 커짐을 뜻하는 것이리라. 그러나 이러한 양적 증가는 외형적 성장에 걸맞는 질적 수준의 착실한 향상이 있을 때에만 바람직한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 학계는 이제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 보고 반성할 시점에 다다랐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정립을 위한 노력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아직까지 고고학 인력양성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양성된 인력도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대학을 비롯한 모든 대학과 박물관 혹은 연구소의 시설과 연구환경은 매우 창피한 수준이다. 매스컴에 화려하게 소개되는 발굴성과라는 것도 사실 학문적으로 충분히 소화흡수된 상태에서 발표되는 것이 아닌 경우도 흔히 본다. 지난 20여년 동안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고고학 역시 급속히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이제부터는 내실있는 성장을 다져야 할 것이다.

문화재 관리법은 문화재 파괴법인가? 고고학이 보다 충실한 내용의 학문이 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며 심도 있는 매장문화재 관리의 학문적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문화재의 관리라는 것은 학계만의 책임은 아니며, 학계의 노력만으로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와 보존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문화재란 우리 민족 모두의 재산으로서 우리는 후손을 대신해 잠시 관리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책임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있다. 오늘날 도굴이 일제시대보다도 더욱 야만적으로 횡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 사고의 밑바탕에 문화유산을 단지 골동품, 완상품으로만 알고, 이를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재산으로 여기는 수치스러운 태도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옆집에서 수저 한 벌 훔치면 절도죄로 구속되는 것이 우리의 형사법이지만, 사적지에서 유물을 주워가거나 탁본을 한답시고 기념물을 손상하는 행위도 행위이지만 이에 대해 그저 문화재애호가 라서 그러려니 하고 무덤덤히 바라보는 일반인의 태도는 문화유산에 대한 우리의 의식수준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말해준다.

국민의 위탁을 받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정부는 국민의 문화의식 함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또 문화재 관리에 어떠한 잘못도 없도록 노력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비록 문화재 관리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과거보다 크게 늘어났고 문화행정 역시 많은 면에서 제자리를 잡았지만,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문화유산의 보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각종 제도적 장치의 보완과 법규와 행정체계의 효율성이 갖추어져야 한다. 모든 문화재 행정의 기본이 되는 우리의 문화재보호법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문화재 보호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문화재에 국한되어 있다. 아직 알려지지 않았거나 혹은 있으리라 예상되는 매장문화재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매장문화재 신고가 들어오면 이를 접수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법과 지침 아래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을 성실히 지키는 이가 손해를 보게 된다. 우리의 문화재보호법을 일부에서 문화재보호법이 아니라 문화재 파괴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어떤 중소기업인이 자기 땅에 공장을 지으려고 부지공사를 하다 조선시대 도자기 가마터를 발견하였다.

양심적인 이 사람은 문화재 발견신고를 했는데, 여기에 문화재가 있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고 자신의 공사로 그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으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문화재 발견 신고자로서 보상은 못받아도 칭찬 정도는 받으리라 생각했던 그는 이때부터 큰 곤경에 처하기 시작했다. 이 신고를 받은 행정관서는 그가 공사를 계속하면 문화재가 파괴될 것이므로, 법규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거나 아니면 문화재 발굴 조사 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공사를 중단할 수 없었던 그는 억울한 심정이었지만 상당한 액수의 발굴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몇 달의 공사지연과 발굴비 부담에서 오는 재정적 압박도 컸지만 그래도 얼마만 참으면 되려니 했던 그는 발굴이 끝나자 더욱 기막힌 경험을 하게 되었다.

발굴 결과 이 가마터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원형이 보존되어야만 한다는 판단이 내려져 이 일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이곳에서는 어떠한 형질변경행위도 금지되었으니 이제 공장건설은 꿈도 꿀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는 실로 엄청난 손해를 입었고 발굴에서 중요한 유물이 다수 발견되었지만, 그 누구로부터도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문화재 보호법은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부담을 일방적으로 원인 제공자에게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이 경우 땅주인이 발견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 행정관서에서 발견사실을 모르고 지나가는 한 그에게는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심지어 설령 그가 매장문화재를 고의적으로 파괴했음이 나중에 알려지더라도, 모르고 한 일이라고 버티기만 하면 경우에 따라 약간의 고초야 겪을지 모르지만 별 일 없이 넘어갔을 것이다.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문제가 시끄럽게 되어 봤자 결국 책임추궁이나 당하기 마련이니 그저 쉬쉬하고 넘어가기 마련이다. 우리의 문화재관리 법체계가 이러니 전국각지의 크고 작은 공사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문화재파괴행위가 일어나고 있을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문화재 도굴에 대한 대처방안 시급 한편, 법체계의 맹점을 이용해 고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전국 각지의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발굴을 '만들어내는'수단 좋은 사람도 있다. 특히 중앙이나 지방의 관계부서의 배경을 빌릴 줄 알거나 언론을 적절히 이용할 능력을 갖춘 이들은 엉성하기 짝이 없는 문화재보호법을 등에 업고 7,8천만원정도의 발굴비는 예사로 '뜯어'낸다.

이러한 작태에 대해 당국은 여러 이유 때문에 못 본 척 등을 돌리는 것이 보통인데, 일부에서는 그러한 인사의 편을 들어 발굴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일도 있다. 우리 학계에서 언제부터인가 유행한 3할공사, 4할공사 혹은 4인방, 5적 하는 말은 바로 이러한 인사들과 그들의 행태를 비꼬는 말이다.

물론 그러한 후안무치한 일들은 모두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뇌물공여나 공공연한 협박 등의 구체적 증거가 없는 한 사법적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몰양심적이며 비윤리적 일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이라면, 현재의 문화재관리체제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여지를 최소화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당국은 앞으로 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며 대규모 발굴이 더욱 늘어날 것에 대비한 전문적 발굴조직체제를 갖출 준비를 해야한다. 모든 용역발굴을 대학에 미루는 것은 발굴의 부실화를 조장하고 발굴비리의 온상을 키우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서울대학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대학은 발굴수요에 대응할 만한 충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끝없이 계속되는 발굴에 지칠대로 지친 상태이다.

많은 대학에서 학생들은 공부는 뒷전인 채 일년 내내 이 발굴장에서 저 발굴장으로 동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과 같은 발굴기업이나 일본과 같은 지방 자치단체 직할의 매장문화재센터가 설립되지 않는 한, 몇 년안에 매우 심각한 사태가 닥칠 것이다.

하계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당장은 불가능한 것일지라도 제도에 대해 충분히 연구해야만 함을 오래 전부터 지적하였다. 당국이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유착관계에 있는 일부 학계와 관계인사의 기득권 수호 때문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음을 당국은 깨달아야 한다.

또한 문화재 당국은 도굴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문화유적에 대해 도굴의 정도는 심각한 상황을 넘은지 이미 오래이다. 70여년 전 선산지역의 고분군의 도굴된 상황에 대해 일제의 관리들조차 '목불인견의 참혹한 지경'이라고 묘사했지만, 오늘날 경상도 일대의 삼국시대 고분들은 일제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체계적으로 참혹하게 도굴되고 있다.

대학발굴단을 자처한 도굴단이 날뛰는가 하면, 발굴현장을 한 밤에 습격해가기도 하고, '경제적' 도굴을 위해 중장비로 무덤을 밀어버린 다음 바닥에 깔린 값나가는 것만 거둬가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도굴이 이렇게 우심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관리국은 도굴현황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혹은 있어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심지어 도굴보도가 나가면 이를 무마하기에 급급하다. 몇 해전, 경주시외 건천읍 일대의 신라고분군 도굴상황을 고발하는 프로가 TV에 방영되었다.

이들이 불과 며칠 전 도굴된 것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출현한 당국의 한 전문가 왈, "이들은 모두 일제 때 도굴되었고 설령 최근 도굴되었더라도 유적의 문화재적 가치는 없는 것이니 별 일 아니다"라고 태연스럽게 말하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경북 모처에서 도굴된 벽화고분의 장물을 구입한 한 대학박물관이 마치 자신들이 조사해서 유적을 발견한 것처럼 선전하고 현장 학술회의를 열었을 때, 당국의 모든 관계전문가들이 줄줄이 나서서 도굴사실을 입막으려 거들어 주었던 일은 일반에게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모은 사례집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젊은 학자들 사이에서 나올 정도이다. 매장문화재의 현황파악과 관리 서둘러야 도굴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학계의 진정은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고만 있다.

재작년 학계의 압력에 밀린 당국은 도굴과 관계된 심포지엄을 마지 못해 열기는 했지만, 그 개최사실조차 학계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주제발표인사의 건의사항은 완전히 묵살되었다. 도굴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 한, 도굴은 횡행하기 마련이다.

그러한 수요의 차단이란 궁극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자세와 관계되는 것이므로, 도굴품의 수요를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한, 도굴을 완전히 막기란 사실 어렵다. 예를 들어, 도굴된 신라토기나 고려자기를 안방이나 거실에 자랑스럽게 늘어놓고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명사의 모습이 각종 매체에 화려하게 소개되는 일이 계속되는 한, 도굴의 횡행 역시 계속될 것이라는 뜻이다.

도굴범과 장물취득자를 보다 엄격하게 사법처리한다고 해도 도굴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더라도 당국은 도굴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와 사법처리의 강화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당국은 도굴범 배후의 기세를 꺾음으로써 도굴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효율적 방법으로서 문화재매매업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감시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시중에 나도는 물건중 서화나 민속품을 제외할 때 도굴품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하는 일이다. 골동품매매업의 신고요건을 엄격히 강화하고 매매품 등록제를 철저히 시행하여 도굴품으로 인정될 만한 매물의 유통과정을 낱낱이 추적하기만 한다면 도굴에 대한 수요가 금새 꺾이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매매품 등록제가 한번 실패한 적이 있고, 도굴품의 매매가 사회의 일부 유력인사들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어 그러한 제도의 시행이 어려우리라는 것은 쉬 짐작되지만, 당국은 책임있는 자세로서 도굴품 거래의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각종 공사와 도굴로 인한 문화재 파괴를 막기 위해서도, 일각에서 자행되는 비리를 막기 위해서도 문화재 관련 법규 및 행정체계의 혁신과 전면적 매장문화재 현황파악은 급선무이다.

또한 이에 못지 않게 시급한 일로는 문화재 행정인력의 확충과 문화재 행정의 체계적지휘관계 확립을 들 수 있다. 시군 단위의 일선 행정기관에는 문화재 관계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관계분야 전문가가 반드시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얼마 전 경기도에서 한강개발을 위해 미사리 유적지를 훼손한 사례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 문화재 행정은 일선행정에서는 뒤켠으로 밀려있고 중앙 문화재 당국은 지방의 문화재행정을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못하고 있다.

6공 치적의 하나라고 정부에서 자평하는 주택 이백만호 건설은 그 무분별한 문화재 파괴로 인해 얼마 가지 않아 건국 이래 최대의 조직적 문화환경 파괴 행위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토목공사가 진행되기에 앞서 실시되는 환경평가에서 문화재 관계 평가는 그저 결정사항을 추인하기 위한 약방의 감초로 끼고 있을 뿐 실제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기능은 전혀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물론 이러한 여러 제도의 개혁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능력의 확보는 쉬운 일이 아니며 또 돈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러한 뒷받침의 마련이 쉽지 않다고 해서 현상에 안주하는 것은 잘못이다.

오늘날 문화재 행정당국이 처한 어려움이야 익히 알려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당국은 보다 분발하여 체념과 패배주의의 늪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이것은 왜냐하면 다른 어떤 구구한 이유를 달기 전에 문화재란 한 번 파괴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우리 민족 모두의 영원한 재산이기 때문이다.